앞으로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에 한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정 위반으로 적발시 벌금이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1차 적발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분만시 발생한 의료사고로 뇌성마비가 생기거나 산모·신생아가 사망할 경우 국가가 보상금의 70%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적용을 유보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논의했다.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으로는 변호사, 법학 교수 외에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등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