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의사상자(義死傷者) 심사위원회에서 금양호 선원 9명을 포함한 총 11명(의사자 10명, 의상자 1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이후, 금양호는 해군의 지원 요청을 받고 4월 2일 실종사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물살이 거세 작업을 중단하고 귀항하던 중 캄보디아 상선과 충돌,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선원 7명과 외국인 선원 2명이 희생됐다.

당시에는 그러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의사상자 요건인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직접적인 구조 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게 되면서, 사고 2년 만에 의사자 인정을 받게 됐다.

이밖에 2001년 울산시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작업중 유독가스에 질식한 인부 2명을 구출하려다 사망한 고(故) 박영웅 씨(당시 22세, 남) 등 2명도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이 유족에게 제공된다. 하지만 금양호 선원 유족들은 이에 준하는 국민성금이 이미 지급돼 추가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