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설되는 주차장의 주차너비 최소기준이 2.3m에서 2.5m로 변경돼 주차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주차너비 기준을 2.3m에서 2.5m로 변경하도록 했다.

지난 10년간 중대형차 비중은 약 2배, 대형차 비중은 약 3배 증가하는 등 차량이 급격하게 대형화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좁은 주차용지, 설치비 부담을 감안해 부설 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 건축물만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주차단위구획(1.0m×2.3m), 차로너비(2.25m~4.m), 내변반경(3m) 등을 규정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기준도 포함됐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7월18일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