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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가 "原電 줄이자"면서… "전기료 얼마든 부담"은 5%뿐

  • 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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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3.26 03:11 | 수정 : 2012.03.26 05:32

    [중앙선관위·정당학회·본지 공동 여론조사]
    原電에 부정적 응답 보니 - 30代·서울·블루칼라 많아
    원전 중단·단계적 폐쇄 땐 전력생산비 30~40% 급증
    복지는 좋고 세금은 싫다 - 무상복지 전면 지지층 80%
    "대기업·고소득층에 세금 더 매겨 재원 마련을"

    4·11 총선 정책 여론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축소하고 무상급식·보육·의료 등 무상복지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세금은 더 내기 어렵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뤘다. 얻기만 하고 내지는 않겠다는 '공짜 심리'가 발동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 폐쇄하되 전기료 인상 안 돼"

    원자력 발전에 대해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4.6%)와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57.8%)는 부정적 응답이 62.4%를 차지했다. 부정적 응답은 30대(73.6%)와 서울(68.1%), 블루칼라(71%), 진보성향(74%), 무상복지 전면 추진층(75.2%)에서 많았다.

    그러나 원전 축소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부담에 대해선 응답자의 27.3%가 '전기료 인상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10% 이내 인상은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은 52.3%였다. '원전 대체를 위해 전기료 인상을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다'는 5.1%, '20% 이내 인상은 부담할 수 있다'는 응답은 13.4%에 그쳤다.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쇄할 경우 전력생산 비용은 지금보다 30~40%가량 급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폐쇄' 응답층에서 '전기료 인상 안 된다'가 31.9%, '10% 이내 인상'이 29.3%였다. '원전 축소' 응답층에서도 '인상 불가'와 '10% 이내' 응답이 각각 19.3%와 57.4%였다. 원전을 폐쇄·축소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늘어나는 전기료는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부담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무상복지 부담은 대기업·고소득층에

    무상복지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면 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앞으로 5년간 42조8000억원(민주통합당 기준)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무상의료에 대해선 86.8%가 신중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대기업·고소득층에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소득층과 대기업 증세가 각각 33.8%와 23.2%였고, 정부의 빚인 국채 발행으로 메우자는 답도 4.1% 나왔다.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확대'(18.8%)와 '극빈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이 조금씩 내자'(18.1%)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전면 추진' 응답층의 80.9%가 대기업·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매기자고 한 반면 '신중 추진' 응답층은 49.7%에 그쳤다. 30대에선 이 같은 응답이 71.1%로 가장 높았고, 50대에서 48.9%로 가장 낮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73.2%가 이같이 답했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얼마나 더 낼지에 대해서도 '전면 추진층'의 42.5%가 '더 낼 수 없다'고 답해 '단계적 추진층'(38.3%)에 비해 거부감이 높았다. 담세율이 높은 40대(46.7%)와 은퇴 세대인 60대 이상(50.4%), 가정주부(59.6%) 등에서 이런 응답이 많았다.

    '세금을 지금보다 10% 이상 더 낼 수 있다'는 응답은 20대와 30대가 각각 17.9%와 20.9%로, 40대(23.2%)와 50대(25.2%)에 비해 낮았다. 젊은층 상당수가 무상복지를 찬성하지만 세금을 더 내기는 싫어한다는 뜻이다. 임성호 경희대 교수는 "권리만 앞세우고 세금 등 책임은 경시하는 경향이 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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