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등 자녀를 맡아줄 곳이 꼭 필요한 이들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맞벌이부모와 영유아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부모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6년까지 보육시설 이용 아동 전체의 30%(국공립 어린이집 포함)까지 늘리기로 했다. 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 민간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하는 곳을 말한다. 지금은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전체 어린이집의 13%에 불과하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육수당 문제와 관련, "(부모가) 가정 양육과 시설 보육 중 자유롭게 선택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양육수당 지원 대상의 범위와 적정한 금액을 정밀 분석 중"이라며 "늦어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어린이 학대나 급식 사고, 보조금 횡령 등이 한 번만 드러나도 더이상 보육분야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보조금을 부당·과도하게 수령하거나 어린이를 학대한 어린이집 명단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