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선심성 정책 경쟁, 그리고 제대로 된 재정정책 부재(不在)가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 대 교수가 20일(현지시각) 경고했다.

그는 블룸버그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중은 공짜 점심을 원하며,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공짜점심을 제공하겠다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이것이 우리를 파산(insolvency)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재정 적자가 4년째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했는데, 미국에서 유통되는 국채는 2월 기준 10조 달러에 달한다. 또 미국 실업률은 2009년 10월 10%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인 이후 지난 2월 8.3%까지 떨어졌지만 과거 10년사이 평균치 보다는 여전히 2%포인트 정도 높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먼델은 “(경제학자)케인스 시대에서는 정부가 지출하는 정도가 GDP(국내총생산)의 작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엔 지불 불능(파산) 걱정이 없었다”며 “적자를 메우고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을 좀 더 발행한다고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로지역 재정적자가 올해 GDP의 평균 3.3%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데 반해, 미국은 7.1%에 달하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는 “미국이 유럽처럼 상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