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 정부와 시·도지사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세우고, 보건복지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살예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자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자살 예방을 위해 복지부 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살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미리 동의를 받아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자살자 유가족을 대상으로도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자살예방센터 설치하고 운영할 정신보건시설 등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전국 통일번호로 설치해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과 의료기관 및 학교 등에서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