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채용공고시 연령기준 적용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열릴 '나이차별의 현 주소와 차별시정 방안 모색' 토론회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채용공고에 연령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2010년 하반기 7%대로 줄었지만 지난해 하반기 40%대로 증가했다.

아직은 채용공고에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인식과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령기준의 입력 여부는 벤처기업의 비중이 39.1%로 높고 외국계 기업이 27%, 외국기관이17.8% 등의 순이었다.

구직자들의 경험한 연령차별은 여성(66.7%), 50대이상(85.7%), 고졸이하(73.6%), 제조업(73.7%), 생산직(73.3%), 경력직(68.8%), 계약직·임시직(78.1%)일수록 나이차별 경험도가 높았다.

나이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권위는 나이차별과 관련된 진정이 급증하고 있어 구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접수된 연령차별 진정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나이차별은 전체 차별 진정 1만1895건 중 7.7%(919건)를 차지했다. 장애, 성희롱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또 최근 3년간 접수된 사건이 인권위 출범 이후 접수된 고용상 나이차별 사건의 53%를 차지했다.

그동안 접수된 사건을 부분별로 보면 공공부문 사건이 47%(433건)로 민간부문 36%(329건)보다 높았다. 공무원 채용시 연령제한 관련 유사 진정이 다수 접수된 결과다.

처리된 사건 888건 중 권고 113건(12.7%)을 포함해 사실상 구제조치(권고, 조정, 합의종결, 조사중해결)한 사건은 298건으로 33.6%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나이차별 예방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드러나지 않는 연령차별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며 "연령차별 피해구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령차별금지법에는 2009년 3월22일 고용상의 모집·채용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0년 1월1일부터는 고용의 모든 단계(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로 확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