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나이로 인한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같은 나이차별은 고용은 물론 승진, 임금지급, 해고, 정년 등 이유도 방법도 다양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나이로 인한 차별을 당했다며 각종 진정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용시 받는 나이차별은 먼저 모집과 채용 영역에서 빈발하고 있다.

진정인 A(38)씨는 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납품운전원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했으나 서류 접수를 거절당했다. 나이 때문이었다. 지원서 접수 담당자의 말은 이랬다. "어린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시설 대표는 선임 직원과 후임 직원과의 화합, 물품배송을 위한 강인한 체력과 위기대처 능력 필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응시 연령을 제한했다고 했다.

소모(44)씨는 2010년 1월 B사의 컴퓨터 방문교육 교사로 지원하기 위해 C사 수원지점장에게 문의했다. 지점장은 휴대전화로 '1973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 모집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C사는 수원지점장이 연령차별금지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을 제한했다며 해당 지점장에게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소씨에게는 지원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모 지자체는 2009년 3월31일 평생학습 진흥 사례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평생교육사 인턴 채용공고를 하면서 응시연령을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제한했다.

4개의 사설학원은 학원 강사 채용 정보 사이트에 강사모집 정보를 제공하면서 지원 자격에 각각 1973년, 1974년, 1975년, 1979년 이후 출생자 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과 승진, 임금지급 등도 나이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 7월 모 대학 디지털정보전자과가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한 2009학년도 LGD주문식 교육 대상인원 추천안내에는 지원 자격을 198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제한했다.

참고사항으로 '올해부터 공식적 연령제한은 불법이므로 학생들에게는 공개하지 말고 학과 내부적 기준으로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유모(51·여)씨는 2009년 10월16일 한 의료원이 시행한 전보인사에서 소위 물을 먹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수간호사라고 불리는 간호단위관리자에서 평간호사로 발령받게 된 것이다.

해당 의료원은 유씨가 의사의 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거나 동료 간호단위관리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병원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고 근무성적 평정점에 따라 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의료원이 유씨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를 이유로 간호단위관리자에서 평간호사로 배치했다고 판단했다.

해고와 퇴직, 정년에 있어서는 나이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진정인 D씨는 아파트 경비용역회사 변경 과정에서 71세 이상 경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채용을 거부해 퇴직시킨 것은 고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결원 발생시 진정인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E시 상수도사업소는 검침원의 나이를 만 52세로 제한했다. 수도검침원들이 통상 지하에 매설돼 있는 수도 계량기의 지침을 정확히 읽기 위해 노안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량기 보호함에 무거운 물건이 적재돼 있는 경우도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수도검침업무의 노동 강도가 과중하거나 강한 신체적, 체력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시력은 개인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보정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국토해양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998년 이전 60세였던 정년이 57세로 낮아진 이후 다시 회복하지 않았다.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 차별인 셈이다.

국토부는 인권위 조사 이후 계약직 직원인 도로보수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인권위는 접수된 연령차별 진정 통계 분석 결과 나이차별은 전체 차별 진정 1만1895건 중 7.7%(919건)를 차지했다. 장애, 성희롱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사건이 인권위 출범 이후 접수된 고용상 나이차별 사건의 53%를 차지했다.

인권위는 나이차별과 관련된 진정이 급증하고 있어 구제효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