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한 방송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종교인 비과세에 대해)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관점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제의 일반 원칙을 말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무장관인 기재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장관은 "(종교인의 과세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 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자"고 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국세청이 2006년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문의한 질의서를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의 언급에 대해 "최근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자,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당장 과세방침을 결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가릴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부처 내에 있다"고 전했다.

그간 국내 종교인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서 자유로웠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정부가 '종교탄압'을 이유로 반발하는 종교인에 세금을 강제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와 학계는 물론 종교계 내부에서도 세금을 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소속 목사들이 자발적인 소득세 납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해 사회적인 공감을 얻은 바 있다. NCCK는 각 교단 내부 토론을 거쳐 오는 11월 열리는 총회에서 목회자 세금 납부를 결의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9개 교단 교회 2만126개와 교인 642만명(자체 추산)이 참여하는 대표적 개신교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