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무모하게 달리는 말(馬)입니다. 적절한 족쇄를 채워 복지국가라는 마차를 끌고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등 전작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비판해온 장하준(50)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총선·대선을 앞두고 경제 현안에 나름의 처방을 쏟아냈다. 신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부키) 출간에 맞춰 방한한 그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어진 선택지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딱 하나, 복지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간은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운영위원, 이종태 시사IN 경제·국제팀장과의 대담집. 이 두 사람은 2005년 사회적 대타협과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공저자이기도 하다.

장 교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새누리당 플래카드를 보고 심장이 멎을 뻔했다"고 했다. "보수여당이 슬로건으로 복지를 내걸 줄 몰랐어요. 7년 전만 해도 '쾌도난마…'에서 스웨덴 복지 얘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했어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웬 복지냐는 거였죠."

그는 "복지는 돈 많은 사람에게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공동구매'"라고 정의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탁아, 의료, 노후 대비를 지금까지는 각자 알아서 해결했지만 복지는 온 국민이 같이 사서 값을 낮추는 거예요. 일례로 의료가 국영화된 영국 정부는 수천만명어치 약을 한꺼번에 사서 할인을 받는 셈입니다."

장 교수는 "간절하게 복지를 갈구하게 된 데에는 불행의 끝을 달리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 한몫을 했다"면서 "사람들은 그 책임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초 틀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신자유주의적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재편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무현(좌파 신자유주의)·이명박(우파 신자유주의) 정부를 거치면서 금융시장 개방, 노동시장 유연화, 한미·한-EU FTA가 진행된 결과라는 것.

장 교수는 "한미 FTA는 해서는 안 되는 조약이었지만 이미 비준했으니 폐기는 안 된다"며 "FTA가 가져올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복지국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복지는 무조건 공짜라는 의식부터 깨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좌파는 무상, 공짜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가난한 애들한테 무상급식한다고 그게 공짜인가요. 엄마 아빠가 소득세는 안 냈을지 몰라도 부가가치세는 냈어요. 우파 역시 '이건희 손자가 왜 공짜밥 먹어야 되냐'고 하는데 그거 공짜 아닙니다. 걔 할아버지는 국가에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냈으니 딴 애들의 10배는 더 내고 밥 먹는 거예요."

그는 정부가 '복지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30년간 꾸준히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국가의 모범으로 알려진 스웨덴 시스템도 40년 넘게 논쟁과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의 힘을 모아 형성된 거예요. GDP 대비 복지 예산을 지금보다 10%(140조) 더 늘려 미래를 보고 나아간다면 10년 후에는 이탈리아 수준, 30년 후에는 스웨덴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