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7개 운전학원이 서로 담합해 시간당 수강료를 두 배 가까이 올렸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6월 10일 서울 도봉구 창5동에 있는 창동자동차학원이 고시한 8시간짜리 1종 보통면허 운전 강습 수강료는 47만5000원. 그전 수강료인 75만원과 비교하면 36.7% 내려간 가격이다. 운전면허를 따려는 수강생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완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눈속임이었다.

정부 정책으로 의무 수강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68% 줄었는데(1종 면허 기준), 수강료 인하 폭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시간당 수강료로 따지면 97.6%나 인상된 금액이었다.

운전학원이 여럿인데도 수강료를 이렇게 크게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업체들이 담합했기 때문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정부 정책에 반발해 시간당 수강료를 담합 인상한 운전학원을 적발해 18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학원들은 노원학원, 녹천학원, 삼일학원, 서울학원, 성산학원, 양재학원, 창동학원 등 7곳이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6월 10일부터 의무교육시간을 줄이자 시간당 수강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으로 시간당 수강료는 평균 3만~3만1400원에서 5만4600원∼5만9500원으로 뛰었다. 7개 학원의 평균 인상률은 88.6%였다.

공정위 조사 이후 일부 학원들은 자진해서 시정하고 있다. 창동학원의 수강료는 19일 현재 1종 보통면허 기준으로 8시간에 39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원들이 조사 이후 자체 인하에 나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간당 수강료가 담합 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