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합의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15일 발효되는 한미 FTA는 거의 똑같습니다. FTA 합의서 1000여쪽 가운데 불과 몇 장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에이미 잭슨(Jackson) 대표는 14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본지와 만나 "5년 전 합의된 한미 FTA와 지금 발효되는 한미 FTA는 99% 똑같고, 자동차와 특허 등 극히 일부분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잭슨 대표는 미국의 대외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 관리 출신의 국제무역 전문가다. 2002년부터 2005년 말까지 USTR 한국과장으로 한미 FTA 초기 협상 과정을 담당했었다.

그는 "한미 FTA와 한·EU(유럽연합) FTA도 관세 폐지 일정만 조금 다를 뿐 95%는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가 한·EU FTA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한미 FTA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는 것 같은 모습에 아쉬움을 털어놓은 것이다.

그는 한미 FTA가 잘못됐다는 일부 지적을 반박했다. 잭슨 대표는 "양국 기업이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몇년 뒤 한미 FTA로 기업·소비자·근로자가 이득을 보면 (현재의) 잘못됐다는 지적은 수그러들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불평등조항으로 지적했던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에 대해서도 그는 할 말이 많았다.

"ISD에 관한 내용은 한미 양국이 2000년대 중반 양자 간 투자협정(BIT)에 관한 협상을 할 때도 들어 있었습니다. 양국이 BIT 협상을 하다가 훨씬 더 포괄적인 FTA로 확대하면서 ISD도 자연스럽게 포함된 것입니다. 새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는 "한미 FTA 발효로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는 한국 정부의 정책 입안 절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정책 공고에서부터 관련 기업의 의견 청취 과정 등 한국 정부의 정책 입안 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투명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잭슨 대표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측 가능한 시장"이라면서 "한국 시장도 정부 정책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으로 거듭나게 돼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FTA에 포함된 원산지 규정과 관련, "잘만 이용하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를 한 번만 인정받으면 거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찍 받아두는 게 좋다고 그는 말했다. 이와 관련, 주한미상공회의소는 오는 5월 3일 서울에서 FTA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는 과거 FTA 협상 초기 일화를 소개했다.

"한미 FTA 사전 논의를 시작할 때 미국은 한국 정부가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당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밥 젤릭 USTR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개혁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미 FTA 교섭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한미 FTA 덕분에 올해에만 22개 주(州) 주지사나 부지사가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네소타·버지니아 등 6~7개 주만 방한한 데 비하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오는 20일엔 캘리포니아 부지사가 방한한다.

잭슨 대표는 "한국 시장이 개방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한미 양국 간 통상 관계는 대등해졌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미국·유럽·아세안 등 3개 경제 블록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어느 시장에 가나 한국 기업은 관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할 때 한국 기업은 남들보다 10m 앞에서 뛰는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