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3만5700개, 세수(稅收) 1478억원. 2010년 불법 복제 때문에 날아간 일자리와 세금 총액이다.

본지가 12일 입수한 문화관광부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복제 때문에 날아간 콘텐츠 산업 일자리는 영화 1만349개, 음악계 8554개, 출판 3824개, 게임 1899개, 방송 1196개였고, 관련 산업 9914개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상철 책임연구원 팀이 작성한 '콘텐츠 불법 복제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는 불법 복제로 발생한 생산 유발 감소 효과를 4조원으로 집계했다.

영화 업계가 8684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고, 음악 7188억원, 출판 3716억원, 게임 2447억원 순이었다. 불법 복제로 생긴 영업이익 손실은 음악이 621억원으로 가장 컸고, 영화 558억원, 방송 254억, 게임 237억, 출판 149억원 순이었다. 불법 복제가 없었더라면 거둘 수 있는 세금도 도둑맞았다.

세수(稅收)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콘텐츠 산업 분야는 영화(366억원)였고, 음악(213억원), 출판(157억원) 순이었다.

정상철 연구원 팀은 불법 복제에 의한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율을 현재 19.2%에서 절반 가까운 10.1%로 줄이면, 일자리 1만7000개를 더 만들 수 있고 국내 전체 생산은 1조9000억원이 늘어난다고 계산했다. 불법 복제가 생산, 고용, 부가가치, 영업 잉여, 세수 등 국가 경제에 미친 손실을 구체적 수치로 밝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