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병원 건물에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무소가 입주하면서 골치를 앓게 됐다. 예비후보 측이 건물 외벽에 후보를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후보사무소뿐 아니라 A씨의 병원까지 가린 것이다. 현수막으로 인해 A씨의 병원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물론 병원 간판마저 가려져 영업상의 손해를 입게 됐다. 그는 지난달 예비후보 측에 현수막의 위치를 조정해 재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선거사무소 외벽에 내건 홍보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지역구에도 10여명의 예비후보가 난립해 저마다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있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에 걸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나 크기에는 제한이 없다. 현수막 설치에 별다른 규제가 없어 선거를 거칠 때마다 후보 간의 현수막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것이다.

예비후보들 입장에선 선거사무소 외벽에 설치하는 현수막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문제는 현수막을 해당 선거사무소 외벽에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 전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데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예비후보는 20층 빌딩 외벽의 60%를 덮는 초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붙이다 보니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앞 한 건물에 3명의 예비후보 사무소가 입주해 있다. 시장 초입이라 현수막이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기 때문에 3명의 후보가 경쟁적으로 이곳을 택한 것이다. 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은 3명의 각기 다른 후보 현수막이 뒤섞여 있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후보들 입장에선 선거사무실을 정할 때 지역구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인구가 많고 유동성이 큰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사무소 측이 건물의 다른 상가 외벽을 가리게 될 경우 대부분은 '사용계약서'를 작성한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예비후보 사무실 관계자는 "현수막을 설치하며 아래층의 병원 건물을 가리게 돼 병원 측에 허락을 받았다"며 "대부분은 사용계약을 맺고 현수막을 내건다"고 했다.

그러나 후보 측이 무단으로 다른 입주자의 외벽을 현수막으로 덮어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B씨도 예비후보 측의 현수막 때문에 간판이 가려지는 피해를 입었다. B씨는 선관위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선거용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을 적용받아 민원이 발생해도 단속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선거법상 현수막의 설치를 막거나 임의로 철거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이 선거법상 보호를 받는 선거홍보물이라 선거사무소의 다른 입주자들이 일조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아도 민사소송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 이런 민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운동이 법으로 보장돼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초월적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