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공격 받았다면 합참이 책임져야"

조선일보
입력 2012.03.02 03:06 | 수정 2012.03.03 04:47

이해찬 민주당 한반도특위장 5·24 대북제재 철회 등 대북정책 10대 과제 발표

민주통합당 이해찬 한반도·동북아특위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10대 대북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조인원 기자 join1@chosun.com
민주통합당 이해찬 한반도·동북아특위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10대 대북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조인원 기자 join1@chosun.com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이 1일 (천안함 폭침 후속 조치로 취해진) 5·24 대북제재 철회, 개성공단 활성화와 제2·제3의 공단 확충,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등의 내용을 담은 10대 대북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북정책을 총괄한 이해찬 당 한반도·동북아 평화 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계기인 천안함 사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천안함 사건만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 중단, 비핵(非核)3000의 기본철학부터 남북관계가 잘 안 풀렸다. 이명박 정부가 우발적 사건을 확대해 키우며 사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함 사건만 해도 2010년 (6월의 지방선거) 선거용으로 얼마나 많이 악용했나"며 "그러다 보니 국민적 신뢰가 상실됐다"고 했다.

그는 "만약 어뢰에 의해 공격받은 게 사실이라면 방어 전선이 뚫렸다는 것이고, 해군작전사령부·합참이 책임져야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조치를 했다"며 "그래서 국민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못한 거고 과학적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됐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 (한반도는) 위성에서 관찰하는 모든 물체가 레이더로 디지털로 기록되고, 그 배가 언제 어디서부터 공격받아서 흘러갔는지 다 나오고, 그게 청와대에 있다"며 "그런 자료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야기해서 국민적 신뢰가 흐려진 것"이라고 했다. "군 지휘 체계를 점검하고 문책할 사람을 문책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잔여 임기 동안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주재한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천안함 문제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는 건 정부의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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