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28일 대북 정책에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안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첫째,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남북 간,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등 기존의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63빌딩에서 열린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국제학술회의'에 참석,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 한국 및 주변국과 신뢰를 쌓도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합의된 6ㆍ15선언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체결된 10·4선언도 존중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두 선언이 유효함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10·4선언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박 위원장은 또 이날 연설에서 "인도적 문제나 호혜적인 교류사업은 정치적 상황이 변해도 지속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항상 대화창구를 열어두고 상시적인 대화를 통해 남북한 주민 간의 호혜적인 교류사업을 논의하고, 한걸음 한걸음 상호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의 신뢰가 진전되면 개성공업지구 같은 협력사례를 확산하는 등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과북한의 인프라 사업으로까지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며 "이러한 대규모 협력사업이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억지력과 함께 신뢰가 그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핵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핵무기 없는 세계'의 비전은 '한반도 비핵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북핵 폐기 문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지도체제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핵개발에 집착함으로써 너무나 많은 이익과 기회를 잃어왔다. 저와 새누리당은 북한이 새로운 결단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가능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조 연설 후한 외신기자가 '도발전략으로 일관하는 북한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라고 묻자 "곧 알게 될 것(We'll see)이다. 그게 제 답변"이라고 말했다.
'대북 정책의 의사결정자라면 당장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읽어 보셨느냐. 오늘 연설은 기고문에 바탕을 둔 것이니 읽어보시라"고 했다.
한국국제정치학회(KAIS) 주최로 열린 이날 학술회엔 안인해 회장 및 김옥렬 전 숙명여대 총장,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 박보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엘리자베스 로랭 주한 프랑스 대사, 콘스탄틴 브누코프 러시아 대사, 피에르 클레망 뒤뷔송 벨기에 대사 등 50개국 대사들도 참석했다.
새누리당에선 박 위원장을 비롯, 권영세 사무총장, 이경재 의원과 UN아동권리위원장으로도 활동중인 이양희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후 기조연설자로는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나서 야권의 대북정책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