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또다른 마약 ⑩] 美, 업계서 자율 규제… 中, 신규 PC방 개업 규제

조선일보
  • 박진영 기자
    입력 2012.02.10 03:08

    태국, 성인도 게임하려면 우체국서 발급한 ID 있어야

    전문가들은 한국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 문제로 골치를 썩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게임 중독을 막는 한편, 게임의 긍정적 기능은 부각시키려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9년 조사에서 6~29세 인구의 14%인 2404만여명이 인터넷 중독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조례·형법 등을 통해 새로운 인터넷카페(PC방) 개업을 규제하고, 청소년들의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10대들이 5시간 이상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접속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이템 등을 획득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도록 했다.

    비록 지금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있지만 태국은 우리보다 8년이나 앞선 지난 2003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지했고, 성인들조차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려면 우체국에서 게임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도록 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게임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폐기됐지만 민간 기업과 단체들이 자율적인 규제 방안을 도입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학부모 단체인 '미디어와 가족'은 학부모들이 비디오와 컴퓨터 게임물에 대해 유해성 여부를 검토한 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민간단체와 국립중독센터가 협력해 온라인게임뿐 아니라 이메일·메신저 등 서비스의 잠재적 중독 위험에 대처하는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11월에는 게임 중독자 치료를 위한 재활 클리닉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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