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으로 부결했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전임 조대현 재판관 퇴임(작년 7월 8일) 이후 217일간 이어져 온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천 및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지만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 18대 국회 임기(5월 말) 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작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 "신뢰한다"면서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빚어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은… 독점자본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이란 구절이 담긴 그의 1980년대 기고문도 논란이 됐다. 여권에선 조 후보자의 국가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정서가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4차례 위장 전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