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진해온 국방 개혁은 상부(上部) 지휘 구조 개편, 3군 합동성 강화, 북 위협 대응 전력 강화 등 크게 3가지 분야 73개 과제에 달한다. 이 중 군과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돼온 것이 상부 지휘 구조 개편이다.

상부 지휘 구조 개편은 합참의장에게 일부 인사·군수권(군정권)을, 육·해·공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군령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지휘 체계를 일원화(一元化)해 유사시 작전 지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합참의장은 작전지휘권만을, 각군 참모총장은 인사·군수권만을 갖고 있다보니 축구에서 선수 선발하는 감독과 경기 지휘하는 감독이 따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상부 지휘 구조 개편에 반대하는 일부 예비역 장성도 "MB 정부의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우리 군이 가야할 방향으로는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또 지휘 구조 개편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장성의 15%(60여명)를 감축하고 각군 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장성·영관장교 1000여명을 하급 부대로 전환 배치, 일선 전투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최전방 부대 등의 연대·대대급 부대에서는 핵심 지휘관·참모 역할을 해야할 장교가 부족해 지휘 부담이 크다고 한다. 이는 국군조직법 등 국회에 상정된 5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 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이런 계획이 물 건너가게 됐다. 정부 소식통은 "장성은 목표치의 절반 이하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산도 연간 1000여억원가량 절감이 예상됐으나 이제 어렵게 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오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에 대비해 효율적인 지휘 구조로 바꾸려는 계획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지휘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중대 사안인데 현 지휘 체제로 전작권 전환을 맞게 돼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국 등 주변국과 북한이 국방 개혁이 실패할 경우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얕잡아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우리 국방 개혁에 대해 30회 이상 공개 비판을 했다. 중국 역시 국방 개혁의 핵심 개념인 '적극적 억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