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적 약자'라며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한 8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방화 등 모두 9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5년씩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망루 농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전 의장 등 3명은 징역 5년을, 김모(56)씨 등 적극 가담한 5명은 징역 4년을 받았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명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명은 용산 4구역 철거민이 아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중 7명은 2009년 1월 19일 새벽, 세녹스·염산·등유·LPG 가스통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남일당 건물에 들어갔다.

경찰특공대원들이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망루로 들어오자 징역 4년을 받은 김모(42)씨 등은 화염병에 불을 붙여 대원들을 향해 던졌고, 이 불은 바닥에 뿌려져 있던 유사휘발유인 '세녹스'에 옮아붙어 불길이 망루 전체로 번졌다.

화염은 망루를 전소시켰고 이 과정에서 경찰특공대원 김남훈(당시 31세) 경사가 불이 난 망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무너지는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경찰관 13명은 화상을 입고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렸다.

또 김모(38)씨 등은 망루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특공대원들을 향해 약 30초간 다량의 인화물질을 쏟아부었다. 이들은 철거 문제와 관련이 없는 주변 주택과 가게, 도로를 지나던 차에도 피해를 입혔다.

남일당 건물에서 골프공을 새총으로 쏴 일반 주택을 파손시켰다. 옥상에서 아래로 벽돌을 던져 지나가던 자동차 유리창을 깼다. 심지어 화염병을 던져 건물 인근에 있는 식당에 불을 내고 에어컨 실외기를 태우기도 했다.

박 시장의 건의는 결국 4~5년씩을 선고받은 이들에게 남은 형기를 면제시켜 조기에 풀어주자는 것이다. 이들은 2009년 초부터 잇따라 구속돼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각각 1~2년 정도 형기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