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 체계가 매우 진보적이라고 하면 국민 대부분이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는 세제의 누진성 측면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다.

한국과 영국의 계층별 조세 부담을 비교한 조세연구원 자료를 보면 한국은 최상위 10% 가구의 소득이 최하위 10% 가구의 15.3배다. 영국은 24.6배로 우리보다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 그런데 최상위 10%와 최하위 10% 가구가 낸 총세금을 비교한 조세 부담 10분위 배율은 한국 22.4, 영국 12.4로 한국 세제가 영국보다 훨씬 누진적이다.

한국의 최상위 1%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36%를 내고 있다는 또 다른 통계도 있다. 미국은 그 비율이 37%, 영국은 26%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직접세 비중이 가장 크고, 세제도 가장 누진적이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성은 그런 미국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고소득층의 실제 세 부담은 한국이 선진국 대부분에 비해 가벼운 편이다. 그런데도 우리 세제의 누진성이 큰 이유는 세금 내지 않는 사람이 많은 데 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40%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연 급여 4000만원 근로자의 실효 세율이 2%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중간층도 세금을 적게 낸다. 한국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세수(稅收)가 적으니 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할 여력이 별로 없는 것이다.

유럽 복지 선진국들은 국민의 80% 이상이 소득세를 내고, 중간 소득층의 실효 세율이 훨씬 높아 세제의 누진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부가가치세율이 20%를 웃도는 등 간접세 비중이 크다. 간접세는 소득이 많건 적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 부담이 가벼워지는 역진적(逆進的) 세금이다. 유럽의 고품질 복지는 부자가 아니라 모든 국민으로부터 골고루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데 그 비결이 있다. 반면 간접세 비중이 작고 세제가 누진적인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복지 수준이 가장 처진다. '누진세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여야가 수십조원이 들어갈 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3+3(무상 급식·보육·의료+일자리, 주거 복지, 반값 등록금)'에 맞서 새누리당은 '5+5(일자리·교육·주거·보육·노후 등 5개 분야의 5개 실천 방안)'를 들고 나왔다. 복지 확대의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숫자 놀음은 눈에 거슬린다.

복지 재원에 대한 허술한 대책도 문제다. 민주당은 1% 부자 증세로 99% 국민을 위한 무상 복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당의 5조원 증세 방안은 주식 양도 차익 과세 강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본 골격은 부자 증세에 가깝다.

그러나 이런 제한적인 증세로는 기껏해야 복지 흉내밖에 내지 못한다. 부자 증세로 국민의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배가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 개세(皆稅)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전면적인 세제 개혁이 있어야 한다. 간접세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정치인이 증세 공약으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1% 대 99%'의 정치적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다가는 재정 파탄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정치권은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허황된 '공짜 복지' 경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