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가면 벗긴 오스트리아 법대생

조선일보
  • 박영석 기자
    입력 2012.02.07 03:07

    "개인정보 불법 수집" 제소, 네티즌 4만명 동조 얻어내
    법원 "보유기간 1년 미만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업체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남용'을 문제 삼은 한 오스트리아 법학도 때문에 정보보호 대책 강화에 부심하고 있다. 대학에 재학 중인 막스 슈렘스(24)는 페이스북 초청으로 6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 멘로파크 본사에서 유럽 담당 총책임자 리처드 앨런 등 회사 고위 관계자들과 정보보호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6일 보도했다.

    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남용 문제를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는 오스트리아 출신 법학도 막스 슈렘스. 그는 페이스북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IHT 제공

    슈렘스는 "페이스북이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한다"고 주장하면서 페이스북 유럽 본부가 있는 아일랜드의 법률에 근거해 페이스북 측이 보유한 각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이 보관하고 있던 1222쪽 분량의 자신에 대한 정보를 검토해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활용과 관련한 유럽 법률 22건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6월 페이스북을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유럽 네티즌 4만명의 동조를 얻어냈고, 페이스북 측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들 각자의 개인정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슈렘스는 페이스북이 위치 등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수집했고, 스스로 삭제한 개인 관련 정보를 계속 보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를 벌인 뒤 같은 해 12월 페이스북 측에 "2012년 7월까지 개인정보 수집·보존 방법과 함께 정보 수집·보존 절차를 사용자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페이스북 측은 또 정보보호위 요청에 따라 인터넷에 나타나는 사용자 활동 정보의 보유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줄였다.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슈렘스가 제기한 문제로 페이스북의 투명성과 정보보호 관행이 뚜렷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슈렘스의 집념은 유럽연합(EU) 정보보호법도 변화시킬 전망이다. 비비안 레딩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1995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하면서 슈렘스의 사례를 들어 인터넷 기업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한 내용을 담았다고 IHT가 전했다.

    하지만 슈렘스는 여전히 불만이다. 그는 "아일랜드 당국은 내가 주장한 내용의 90%를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단축하고 영구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는지를 누구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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