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동맹과 韓中경제동맹의 충돌"

입력 2012.01.11 03:17 | 수정 2012.01.11 17:12

해양세력 미국, 대륙세력 중국 부딪치는 큰 구도
정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양쪽 FTA 수준이 다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한·미 관계에 적잖은 긴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외교·안보 전략의 초점을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천명해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말 "미국은 태평양 국가"라고 선언했고, 지난주 발표한 미국의 신(新)방위 전략도 기존의 중동·유럽 우선 정책에서 아시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는 미국에 맞서는 강국으로 부상 중인 '중국에 대한 견제'가 담겨 있다.

미국의 이런 전략적 움직임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나라다. 오바마 정부는 그간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린치핀(linchpin·핵심) 역할을 하는 국가라고 불러왔다.

지난 60년간 한반도 안보의 주춧돌은 한·미 동맹이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본격적인 중국 견제에 나서고, 한국을 그 구상의 핵심 국가로 꼽고 있는 마당에 사실상 '경제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 FTA를 추진하는 것은 한·미 동맹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자칫 해양 세력(미국)과 대륙 세력(중국)이 부딪치는 큰 구도에서 빚어질 파열음이 당장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중국 입장에선 한·중 FTA 추진을 통해 미·일 간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상쇄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동맹국끼리 맺는 FTA와 체제가 다른 나라끼리 맺는 FTA는 차이가 있다"며 "한·중 FTA가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한·중 FTA를 드러내놓고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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