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경제협정이지만 속을 보면 외교안보 전략

조선일보
  • 조백건 기자
    입력 2012.01.11 03:17 | 수정 2012.01.11 10:08

    득실계산 넘어 北 변수 염두

    고려대 김성한 교수는 "우리 처지에서 볼 때 한·중 FTA는 외형적으로는 경제 협정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외교·안보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중 FTA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변수를 염두에 두고 동북아의 정세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차원에서 전략적 결정을 내린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농업,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 등 민감한 분야를 굳이 제외하면서도 한·중 FTA를 추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배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역시 전략적 측면에서 서둘러 한·중 FTA 개시를 요청한 측면이 있다. 중국은 지난해 남중국해를 놓고 동남아 국가들과 마찰을 빚었다. 또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올인(다 걸기)'을 선언하고 환태평양무역협정(TPP)을 적극 추진하고 나오면서 미국에 포위되는 형국이었다.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다는 분석이다.

    한 외교관은 "이전에는 한국의 주미 대사가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등 미국 의회 고위 관계자와 장·차관급 인사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지만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이들을 자연스럽게 만나 안보 현안도 논의했다"며 "한·중 FTA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