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계획이 미국에서 호평을 받았다.

미국 경제칼럼니스트 웨인 아놀드는 5일 경제전문 웹사이트인 브레이킹뷰스닷컴(breakingviews.com)에 기고한 ‘새해의 결심’이라는 글에서 한국 정부의 올해 예산집행 계획은 현명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사이트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회사인 톰슨 로이터 소유다.

아놀드는 이 칼럼에서 “한국 정부는 2012년 상반기에 예산의 70%를 배정했으며 추가로 케인즈식의 적자재정을 감수하는 부양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한 것일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럴만한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한국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50%가 안 되고 10년 만기물 국채 금리가 4% 이하인 점 등 자금조달 여건이 나쁘지 않다는 게 낙관론의 근거다.

그는 “한국은 그동안 수출을 늘리고자 원화를 약화시키는 비합리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며 “다른 아시아국들도 한국처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과도한 무역의존도 등 취약점도 언급했다.

그는 “GDP의 절반을 수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위기가 심한 유럽의 은행에 대한 차입 의존도가 20%에 이른다. 대북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가 저하되고 있고 11월 기업투자는 전년 대비 3.7%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화 약세를 위해서도 예산집행이 금리 인하보다 현명한 방법”이라며 “금리 인하는 자본유출을 가속할 수 있고 글로벌 수요가 부진하면 수출을 되살리는데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산 조기집행의 성공 여부는 구체적인 계획에 달렸다는 조언도 했다.

그는 “정부는 조기집행 예산이 국내 일자리 창출에 쓰일 것이라고 했지만, 경기둔화가 지속한다면 너무 성급했던 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