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유훈(遺訓)? "외화사용, 마약보다 엄중히 처벌하라"

북한 당국이 숨진 김정일의 유훈(遺訓)이라며 외화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상부에서 ‘유훈관철’내용이라며 달러·위안을 비롯한 외화 유통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유훈은 외화유통을 마약보다 엄중히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김정일 장군님의 유훈에는 어떠한 이유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집행하라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외화사용금지 유훈’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외화사용이 보편화 된 북한 시장에서 강제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특히 도매상들은 대부분 외화로 거래하고 있어, 외화사용금지 조치를 이행할 경우 북한 시장이 혼란에 빠질 우려도 있다. 이 매체는 “이번 조치는 유훈 관철 명목으로 법기관(보위부, 보안서)의 충성경쟁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외화거래는 실패로 끝난 화폐개혁이 촉발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은 2009년 11월 구화폐 100원을 새 화폐 1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극심한 인프레이션과 물가상승으로 주민 저항에 부딪혔다.

경제문제에 자신이 없었던 김정일은 평소 “수령님(김일성)께서는 생전에 내게 절대로 경제사업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는 핑계를 대면서 경제 문제를 관료들에게 일임해왔다. 그러고 나서 성과가 안 좋거나 개방이 거론되면 목을 치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김정일은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당시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에 이어 후임인 홍석형까지 숙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