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공천헌금에 증여세 정당

입력 2011.12.09 13:56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8일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받은 공천헌금과 관련, ‘빌린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겨선 안된다’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빌린 돈이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물리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

미래희망연대는 당시 김노식 전 의원에게서 15억1000만원, 양정례 전 의원과 그 어머니에게서 17억원을 공천헌금으로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김 전 의원 등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영등포세무서는 작년 7월 “공천헌금은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13억 3000만원을 미래희망연대에 부과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