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연 소득 5억원 이상인 '초고소득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현행 35%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8~40%로 올리는 증세(增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그간 여권에선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상 또는 2억원 이상 등의 방안이 나왔으나 소득세를 더 내야할 대상자 수를 1만명으로 한정짓는 방안이 떠오른 것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1996년 현행 세제가 만들어질 당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연 소득 8800만원(과표기준)을 넘는 사람은 1만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28만명에 달한다"며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더라도, 당시처럼 대상자를 1만명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 2억원 안팎을 버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해외에 파견된 기업체 직원들이 상당수 있었고, 자영업자들의 경우 경기에 따라 소득이 들쭉날쭉해 고세율을 물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여권 지도부와 정부 일각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