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31일 조선대 교수의 컴퓨터를 불법해킹한 혐의로 광주광역시와 서울 송파지역 기무부대 요원 3명을 구속하고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해킹을 통한 기무사의 불법 민간사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앞서 2009년 8월에는 기무사 소속 모 대위가 쌍용자동차 파업집회 현장에서 노조 측에 수첩 등을 빼앗긴 일이 있었다. 그 수첩에는 야당과 시민단체 관계자의 생활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수첩에 이름이 있었던 사람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올 1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행위는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기무사의 불법사찰을 인정했다. 그런 기무사가 2년여 만에 또다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먼저 국방부 발표를 보면 사법처리된 기무사 요원들은 불법해킹을 부탁하고 들어주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국민 세금을 받고 사는 공직자라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준법의식과 절차적 정당성(due process)에 대한 의식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조직의 법적 일탈(逸脫)을 막기 위한 내부 견제·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다.

국방부는 이날 피의자들의 상급자와 상급부대는 불법해킹 사실을 몰랐다고 발표했다. 기무사가 다른 어느 군 기관보다 지휘와 복종 체계가 엄격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춰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다. 사후에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도 있는 사찰 행위를 원사와 중사, 7급 군무원들이 누군가의 지시나 허락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저지르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더구나 피의자들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킹한 파일을 관리하는 데 사용했던 이메일 계정을 없애버리고, 휴대전화 통화기록도 삭제했다. 누군가 감추고 보호해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도 무리가 아니다.

상급부대나 상관들이 불법해킹 사실을 정말로 몰랐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부하들이 상관을 허수아비로 만들면서 마음대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정도로 기무사의 기강이나 체계가 엉망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당장 "이런 조직이라면 드러나지 않은 제2, 제3의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질러지고 있을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조금 다른 차원에서 기무사의 '공작 수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법원 영장만 제대로 받는다면 해킹은 기무사가 대공(對共)수사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다만, 거기에는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고 사후에 쉽게 추적당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전문성과 보안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기무사 요원들은 일을 얼마나 허술하게 했는지 당국의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돼 꼬리가 밟혔다. 얼마 전 서울 한복판 호텔에서 우방국 특사단 숙소에 몰래 들어갔다가 들켜서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킨 한 정보기관의 '허무 개그' 사례를 연상시킨다.

기무사는 당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민·관 합동 태스크 포스라도 꾸려서 간판을 내릴 수도 있다는 각오로 정밀하게 조직을 진단해 병인(病因)을 가려내고 환부(患部)를 도려내야 한다. 그러려면 역대 정권에서 기무사를 직속기관처럼 생각해온 청와대부터가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