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공정한가"에 대해서 정부가 여론조사를 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국민들의 73%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을 했다.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0~30대 젊은층은 말할 것도 없고, 60대 이상에서도 절대다수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경쟁이고, 경쟁은 공정성이 전제됐을 때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 절대다수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본성은 이타심과 이기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기심이 이타심을 앞서기 때문에 남을 이기려고 경쟁을 한다. 경쟁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갈등을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라톤에서처럼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역설(逆說)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한 역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

시장이 냉혹한 경쟁을 작동원리로 삼는 이유는 순위가 뒤바뀌는 역동성 때문이다. 효율성도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나온다. 하지만 한 번 일등이 영원한 일등이요, 한 번 꼴찌가 영원한 꼴찌라면 경쟁도 없고 시장도 퇴화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의 현실은 재벌은 영원한 승자로 끝없는 기득권을 누리고, 하청업체로 전락한 중소기업은 영원한 '을(乙)'로 남게 돼 있다. 출발선부터 불공정한 이런 경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점점 더 고착화될 뿐이다.

출발선이 동일한 경쟁이라도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 경기 도중에 반칙으로 승자가 된다면 누구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대주주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반칙이 난무하는 우리의 기업현실에서 누가 능력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승복하겠는가? 더욱 심각한 불공정은 경쟁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일할 기회조차 없는 청년세대와 대기업에 종속된 중소기업들엔 경쟁이란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렇기에 국가는 소외계층이나 신생기업들이 쉽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환경을 만들 의무가 있다. 교육·의료·기초복지 등 사회안전망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바로 성장정책인 이유이다.

승자독식(獨食)도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1등만이 과실을 독차지하는 경쟁은 나머지 모든 경쟁자를 패배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패자가 있기에 승자가 있고, 함께 경쟁해준 경쟁자가 있기에 효율성이 가능한 것이다. 경쟁의 과실을 몫의 차이는 있더라도 경쟁자들이 함께 나누어야 경쟁이 지속될 수 있다.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얻는 과실을 하청 중소기업과 공정하게 나눌 때 경쟁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작동된다.

패자부활전이 없는 경쟁 역시 의미가 없다. 간발의 차이로 진 2등, 의미 있는 3등, 가능성 있는 꼴찌도 있다. 패자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겠는가? 스티브 잡스는 가난 때문에 대학을 중퇴했고,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는 처절한 패배를 겪은 것이 가장 중요한 반전(反轉)의 계기가 됐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과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하청업체 착취와 계열사 지원 덕분에 성공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나라 대기업은 하청업체의 회계장부를 감사해서 가격까지 정하고 비용을 전가한다. 재벌기업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직원들도 높은 연봉을 받는데 하청 중소기업은 간신히 생존하고 직원들은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무슨 사업이든지 재벌이 해야 잘 된다고 믿는 재벌만능주의가 팽배해서 이제는 동네 구멍가게까지 몰아내고 있다. 이같이 우리나라의 불공정 경쟁과 승자독식 구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부 조사에서 20~30대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가장 많이 믿고 있다는 결과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자신에게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세상은 반칙이 난무하며,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믿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시장경제가 유지될 수 없고 사회갈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시위대는 시장이 자신들을 99%의 소외계층으로 전락시켰다고 외치며 세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73%의 국민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