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6일 논평을 통해 "중국은 탈북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강제송환을 즉각 중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언론회는 "최근 중국 당국이 탈북자 35명을 북한에 강제송환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비인도적 행위이다. 목숨을 걸고 사지(死地)를 떠나 잠시 자유를 찾은 이들을 다시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강제적으로 떠밀어 보내려는 것은 인류 보편 정서나 인권적 측면에서도 이해될 수 없는 처사"라고 했다.
언론회는 또 "탈북자 강제송환은 생명보호 원칙인 국제법에서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중국이 가입한 유엔의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최근 십 수 년 간 중국은 북한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문제로 세계의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할 경우,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다.
언론회는 "인권과 생명에 관한 문제는 국가 간의 불합리한 협정이나 이익보다 상위적 개념과 가치를 갖는다. 탈북자들을 국제법상 정치적 난민의 지위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우해야 마땅하다"고도 했다.
언론회는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세계국가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적 위치를 자각해야 한다"며 "인류 보편적 인권문제를 외면하거나 인간 생명을 경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것은 물론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자초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력 2011.10.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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