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日 학교, 독도 왜곡 교육 멈춰라" 소송

입력 2011.09.24 03:03

美 한인법무법인 김&배

미국 뉴저지주(州)의 한인 법무법인이 미국의 일본 학교를 대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는 교육을 중단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김&배 김봉준 변호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오클랜드에 있는 '뉴저지주 일본인 학교'가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주(州)의 보조금을 받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피소송인 명단에는 오클랜드 교육위원회와 뉴저지주 교육부도 올라 있다. 소송인은 주미 한인 사업가 최좌성씨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호 교수가 법적 절차를 지원한다.

독도 왜곡 교육 중단 소송을 낸 미국의 김봉준(가운데) 변호사와 사업가 최좌성(왼쪽)씨, 부산대 박찬호 교수(오른쪽). /법무법인 김&배 제공
김 변호사는 이 일본인 학교가 학원 차원의 주말학교가 아닌, 주 승인을 받은 정규 사립임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로부터도 허가받은 학교로, 현재는 학생 전원이 일본인이지만 미국인도 등록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이 학교의 독도 교육이 '사립학교는 유사한 공립학교에서 제공되는 동등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법(州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잘못된 교과서 사용을 바로잡는 것은 한국인 2세·3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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