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구속기소… 교육감 직무 정지, 유죄 확정땐 선거비용 35억 반납해야

조선일보
  • 안준용 기자
    입력 2011.09.22 03:01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1일 작년 6·2 지방선거 때 진보 진영의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후보에서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현금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후보 매수)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구속 기소했다. 곽 교육감은 기소와 동시에 교육감 직무 집행이 정지돼 옥중 결재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임승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곽 교육감은 유죄가 확정되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검찰은 박 교수측에 2억원을 전달하는 데 개입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고, 강 교수로부터 곽 교육감의 돈을 받아 박 교수에게 준 박 교수 동생은 기소유예했다.

    곽 교육감은 "금품 제공 약속을 한 일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검찰은 작년 6·2 지방선거를 2주일여 앞둔 5월 18일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 ▲정책 연대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기구 위원장직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양측 실무진이 작년 5월 19일 1억5000만원을 1주일 이내에, 5억5000만원을 같은 해 8월 말까지 지급하는 등 7억원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뒤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게 보고하면서 단일화가 최종 타결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곽 교육감이 올해 2~4월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출처에 대해 곽 교육감은 "아내와 처형이 각각 5000만원씩을 마련했고, 1억원은 아는 사람에게 빌렸다"면서도 1억원을 빌려준 사람의 신원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돈 출처를) 더 살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 2일 곽 교육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본체가 사라진 채 모니터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곽 교육감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이사하는 과정에서 본체를 버렸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