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래 청문회… 다운계약 의혹 집중 추궁

입력 2011.09.14 19:14 | 수정 2011.09.14 22:12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서 신고한 ‘다운(down)계약서’를 통한 탈세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남편인 송창헌 금융결제원장이 2000년 분당의 155㎡(47평) 아파트와 2003년 여의도 172㎡(52평) 아파트를 각각 9000만원과 1억83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가격이 당시 두 아파트의 실거래가(3억2000만원, 7억7500만원)는 물론 국세청 신고가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가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집중적인 공세에 나섰다.

김재윤 의원은 “어떻게 2000년에 분당 47평형 아파트를 90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느냐”면서 “분당 아파트를 얼마에 매입했고 얼마에 팔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신고가가)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다”면서 “당시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질문에 나선 정범구 의원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약 3000여만원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취·등록세는 지자체에 내는 것으로, (두 아파트에 대해) 지자체가 정한 시가표준액은 각각 7600만원 선과 1억6000만원 선이었다”며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면 주변 지역 다른 매매거래와의 형평성 탓에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김 내정자의 배우자가 1983년 4월 사들였다가 3개월 만에 매도한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부부가 한국은행 사원아파트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러 보유하고 있던 당산동의 아파트를 서류상 매각한 것처럼 명의신탁한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내정자의 배우자가 1983년 7월 당산동 아파트를 박모씨에게 매도했음에도 8개월 뒤 박씨 소유인 이 아파트에 내정자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이 재설정됐다”면서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는 한국은행 사원아파트 입주를 위해 당산동 아파트를 급히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명의신탁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내정자는 오전에 이 질문을 받고 “모른다”고 답했다가, 점심시간이 지나 오후 청문회가 재개된 뒤에는 “남편에게 확인한 결과 집을 팔 때 (우리가 받았던) 대출을 ‘낀(승계하는)’ 상태로 팔았다. 이후 근저당권이 한차례 자동 연장됐는데 (박씨 명의로) 다시 등기하는데 비용이 들고 번거롭기 때문에 (남편이 근저당권을) 호의로 연장해준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정선·김재경·김옥이 의원 등은 “지난해 정부 부처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3.4%에 그쳤다”며 이에 대한 해법을 요구했고, 김 내정자는 “개방직과 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 여성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국회가 부결시킨 데 대해 “강 의원이 국회의원 직분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표결 결과에 대해 제가 잘 됐나 못 됐나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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