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보건정책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31일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10개 정책 제안과 28개 세부 과제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내놓고 5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과 정책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맞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위원회는 “고령화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용 증가, 국민 식생활 및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건강행태 및 질병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과 함께 증가한 국민의 의료 욕구 등은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과 함께 국민, 의료공급자, 보험자 등 의료체계의 주체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①비용 부담이 큰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보장 강화 ②기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전제로 한 보험료의 합리적 조정과 국가재정 역할 명확화 ③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보험료 부과시스템 구축 ④예방적 건강정책 강화 ⑤의료소비자 권리 향상 정책 추진 ⑥소유가 아닌 기능 중심의 보건의체계 공공성 강화 ⑦의료자원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⑧약가제도 개선 ⑨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⑩보건의료체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발전 등 10대 정책 제안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