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복지전문기자의 심층 리포트] 미납 보험료는 지금이라도 내야… 자영업자는 소득 높여 신고해라

입력 2011.08.30 03:05

연금 많이 받으려면…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공단 건물 /출처=조선일보DB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되면서 가입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낸 돈보다 10~20배를 받을 정도로 혜택이 많다. 그러나 국민연금 전체 평균 수령액은 고작 27만원이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용돈 연금'처럼 된 것은 초창기 국민들의 불신이 커서 보험료 내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타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매우 적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잘 따져보면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탈 수 있다.

받은 돈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늘려라=이모(53)씨는 1997년 직장을 퇴직하면서 1990년부터 냈던 7년치 보험료 700여만원을 일시금으로 탔다. 1999년까지 있었던 이런 '반환 일시금'제도로 800만명이 13조원을 타갔다. 농촌으로 귀향한 이씨는 국민연금에 재가입, 현재 그가 받을 예상 연금액은 월 22만원이다. 그는 연금공단을 방문, "예전에 한꺼번에 받았던 돈을 다시 반납해도 되느냐"고 문의했다. 연금공단은 700만원에 이자 700만원을 합쳐 모두 1400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그는 현재 24개월 분할로 한 달에 58만여원씩 내고 있는 중이다. 이 돈을 모두 내게 되면 그의 연금액은 월 22만원에서 월 59만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

납부 예외기간 동안 안 낸 보험료를 내라=내년에 60세가 되어 연금을 타게 되는 박모(59)씨는 연금공단에 "미납된 보험료를 지금 내도 되느냐"고 알아봤다.

연금공단측은 박씨가 당시 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실직자로 간주, 납부 예외자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실직·휴직 등 납부 예외기간 동안에 안 낸 돈은 언제든지 내면 된다. 이와 달리 미납된 보험료는 3년 내에 내야 인정된다.

박씨는 그간 안 낸 보험료 269만원을 일시불로 연금공단에 냈다. 박씨의 연금액은 월 46만원에서 56만원으로 10만원이 올라갔다.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내라=연금 가입자인데도 한 번도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수십만명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내는 게 중요하다.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으면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자격을 주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료를 체납한 뒤 체납기간이 전체 가입기간의 3분의 1을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득을 높여 신고하라=자영업자 같은 지역 가입자들은 자기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 있다.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00만원 소득을 신고해 20년을 가입하면 매월 30만9410원을 받는다. 300만원 소득으로 20년을 가입하면 매월 52만8540원을 받는다. 소득을 올리면 낸 돈보다 타는 돈의 비율인 수익비는 낮아지지만 수령액 자체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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