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총회·보상 끝냈는데… 반대측 "道民투표하자"

입력 2011.08.27 03:04

[해군기지 찬반 대결 뜨거운 제주 강정마을 상황]
전문 시위꾼 개입 싸움 키워… 반대주민 수 줄어도 더 강성, 찬성측 "경제적 효과 크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강정마을 주민은 찬성측 주민들과의 감정싸움이 길어져 입장을 되돌리지 못하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지방에서 내려간 좌파 세력이 반대 주민들을 부추겨 싸움을 키운 측면도 있다. 해군기지 유치는 마을총회와 김태환 전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등을 통해 주민과 도민 동의를 얻었고 보상까지 끝난 문제지만 반대측은 또다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 주민 60여명으로 줄었지만 활동력은 강해

해군기지 반대 활동이 가장 활발했을 때는 해군기지 유치 결정 직후인 2007년 8월로 강정마을 거주자 1200여명 중 680여명이 반대였다. 당시 제주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이 마을로 들어와 활동하면서 반대 주민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들 단체는 "군사기지가 들어오면 마을 전체가 사라진다. 공군 전투비행장도 들어온다. 땅값이 떨어진다. 군인들 생활이 문란하다"라며 주민을 선동했다.

하지만 해군기지사업이 진행되면서 반대 주민 수는 줄었다. 2009년 8월 해군기지 문제로 실시한 김태환 전 제주지사 주민소환 투표의 투표율은 11%로 33.3%의 투표율을 채우지 못해 개표하지 못했다. 지난 24일 강동균 마을회장이 체포될 당시 현장에 모인 주민은 60여명이었다.

해군기지 사업부지 48만㎡ 가운데 해군이 매입한 사유지는 28만여㎡로 626억원(토지 522억원, 어업 104억원)을 보상비로 지급하고 작년 6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보상금에 불만을 갖고 있는 주민은 거의 없다.

반대 주민이 공사를 극렬 저지하는 데는 자존심의 문제도 있다는 게 지역의 분석이다. 한 마을에서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서는 것은 특별한 명분이 없는 한 자존심 차원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해군 등에 매수됐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는 전국 각지에서 좌파 단체들이 가세해 반대측 주민들을 돕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에는 12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 강정마을로 내려가 반대 투쟁을 이끄는 외부 단체는 10개 안팎이며, 전문 운동가는 30명 정도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강정마을 농성 주도 세력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생명평화결사·평화바람 등이다. 이 중 핵심은 평통사로 한·미연합훈련 반대, 연평도 사격훈련 반대,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대표적 반미(反美)운동 단체다.

반대 주민은 겉으로는 2007년 4월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를 유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홍찬 전 강정해군기지반대 대책위원장은 "마을향약은 회의 공고기일을 7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시 공고는 5일간 했다. 제대로 된 총회라 볼 수 없다. 참석자도 해녀 등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찬성 주민뿐이었다"고 했다. 반대 주민들은 "강정은 항만 건설에 맞지 않다"며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이들은 마을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어렵다면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를 원하고 있다.

◆찬성 주민들 "기지 유치의 경제적 효과 크다" 주장

찬성측 주민들은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기대하고 있다. 크루즈선 입항 등을 통해 연간 56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한다. 해군기지 유치를 주도한 윤태정 전 강정마을 회장은 "최종 결정을 한 마을 총회는 향약에 56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하게 돼 있고, 당시 마을 회의에 100명 정도가 모여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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