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상급식 투표 관련 수사

입력 2011.08.25 23:54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실시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현수막 훼손과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 등 17건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송파구 잠실역 앞에서 주민투표 홍보 전단을 나눠 주던 시민단체 회원을 넘어뜨려 폭행한 문모(44)씨 등 3명이 선거관련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2일에는 유모(53)씨가 만취(滿醉) 상태에서 주민투표 현수막이 시야를 가린다며 가위로 찢어 입건되는 등 11건의 선거 현수막 훼손이 적발됐다. 지난 19~23일에는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선관위가 보낸 투표 공보물이 사라지는 등 비슷한 사건 4건이 발생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또 “25일 꼭 투표하자” 등 투표일(24일)을 혼동할 수 있는 글을 트위터 등을 통해 유포한 것에 대해서도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트위터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당사자는 장난으로 글을 올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실로 착각할 수도 있어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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