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08.24 03:01
[15] 양극화 논쟁의 한계
양극화 패러다임은 성공한 사람들과
편가르려는 정치적 주장
성공한 사람 더 성공하게…
소외계층도 성공 이끄는 새 패러다임이 자본주의 4.0
한국경제가 대표적인 호황기로 접어들던 1994년 3월 한국은행은 "GNP(국민총생산)와 설비 투자가 증가해 본격적인 경기확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승용차·전자제품 등 내구재 소비와 사치성 소비재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이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 논쟁은 확산됐다.
1997년 말 발생한 IMF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는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응축한 키워드로 굳어졌다. '양극화 해소=빈부격차 및 사회갈등 해소'라는 등식(等式)이 생겼다. 당시 한국은행은 1998년 소득계층별 저축 증감률을 발표하면서 "상위 20%는 저축이 13% 늘었지만 그 아래 계층은 모두 줄고, 특히 최하위 20%는 저축이 426.8%나 감소했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양극화 현상에 대한 진단에서는 이견(異見)이 없었지만 그 해법을 둘러싼 대립은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으로 부상했다. 성장 대 분배, 감세(減稅) 대 증세(增稅), 규제 완화 대 철폐, 선택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 등 보수·진보 양 진영의 정책 차이는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켰다. 서로 상반된 정책을 내세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차례로 등장해 대조적인 정책을 추진했지만 갈등만 증폭됐다. 노무현 정부 때는 '노곤층(노무현이 만든 빈곤층)', 이명박 정부 때는 '엠빈곤층(MB+빈곤층)'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둘 다 결과는 같았다는 것이다.
'양극화'라는 정치적 담론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며 성공한 사람들의 더 큰 성공을 견인하고, 낙오한 사람들을 재기시켜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자본주의 4.0' 시스템은 양극화 이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빈곤층 증가,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확대,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 양산, 기업가 정신 부재 등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문제들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시장에서의 낙오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자본주의 4.0의 기본 요소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저임금 비정규직 등 한계 노동자를 양산해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후 사회안전망을 작동하는 것은 훨씬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시장 안에서 근로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표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똑똑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 교육처럼 생색내기용으로 던지는 일회성 정책으로는 사회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아래 사람이 딛고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정책, 사회적으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보수·진보 간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1차 노동시장의 소득 분배 시스템, 2차 조세 분배 시스템, 3차 복지 분배 시스템이 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진보와 보수, 좌(左)와 우(右)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에서부터 해법을 함께 찾아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키워드] 자본주의 4.0｜노곤층(노무현이 만든 빈곤층)｜양극화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