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별회계·기금 포함하면 수해방지 예산 오히려 늘어"

조선일보
  • 손정미 기자
    입력 2011.08.01 03:03

    市, 예산 삭감 비난에 반박

    서울시는 지난 27일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수해방지 예산이 해마다 줄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일반회계 예산은 줄었지만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포함한 전체 수해방지 예산은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폭우로 서울지역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임기 중 매년 수해방지 예산을 줄여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오 시장 임기였던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의 수해방지예산이 연간 641억원(2005년)에서 66억원(2010년)으로 매년 감소했다"며 "도시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시민의 도시안전 문제는 소홀하면서 외형적으로 서울시를 치장하려는 것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선 1기부터 5기가 시작된 올해까지 풍수해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984년 망원동과 1990년 풍납동 대수해 이후 수방사업에 예산을 계속 투자해왔으며 특히 2006년 양평동 수해 발생 이후에는 수방종합대책을 세워 2008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3109억원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민선 2기 고건 시장 재임 시기에는 연평균 1658억원, 3기 이명박 시장 재임 시에는 평균 2233억원, 4기 오세훈 시장 때는 평균 2741억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주장했다. 수방관련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재난관리기금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를 다 합친 규모가 아니라 일반회계만 보고 오해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국지성 호우와 기습 폭우·폭설을 불러오는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새로운 수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마련하는 데 15조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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