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금지 유죄 선고… 국회 법 개정 늦어져 무죄 이어질 듯

조선일보
  • 윤주헌 기자
    입력 2011.06.24 03:08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 불합치는 국회가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까지 해당 법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사실상의 위헌 결정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는 23일 신고를 하지 않고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 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모(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7년 홈에버 부산 서면점 앞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집단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를 열어 매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은 지난 2009년 9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2010년 7월부터 효력을 상실했고 이 형벌 조항은 단순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효력 상실이 소급되기 때문에 김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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