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訪中] 北 나선·황금평 파격 개방… 고용·해고 맘대로

입력 2011.05.26 03:01

朝中 경협문건 나돌아… 인터넷·휴대폰 이용 가능
외국 금융기관도 입주,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도

김정일의 7번째 방중을 전후해 중국 동북지역에 북·중 경제 협력 방안을 담은 '조중(朝中·북한과 중국)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 요강'이라는 문건이 유포되고 있다.

A4지 13쪽 분량으로 된 이 문건은 두만강 변의 나선특구와 압록강 상의 황금평 개발에 관한 계획을 담은 것으로, 중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북측이 흘린 것으로 추정된다. 작성 주체는 두 지대 개발을 위한 양국 중앙정부 간 협의기구인 '조중(朝中)공동지도위원회'이다.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나선과 황금평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개성공단보다 파격적인 개방을 중국과 합의한 것으로 돼 있다. 두 지대 안에서 유선전화는 물론 인터넷과 휴대폰 이용이 가능하고, 제조업체 외에 외국 금융기관도 들어올 수 있게 했다.

노동계약제를 실시해 외자 기업이 자율적으로 북측 근로자를 고용·해고할 수 있게 했고, 투자자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유재산권도 보장한다고 적혀 있다. 중국 각 지방의 경제개발구처럼 법인이나 개인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들어 있다. 북측 근로자의 자율적인 고용은커녕, 통신·통행·통관 등 이른바 3통(通)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방적인 조치란 평가다.

이 문건은 또 나선특구(총면적 470㎢)를 석유화학·자동차·기계·조선 등 중화학공업과 컴퓨터·통신장비·생물의약 등 첨단기술산업, 물류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북한의 선진제조업 기지로 육성하고, 황금평(16㎢)은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위탁처리)과 임가공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단지로 개발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 내에 공항·항만·고속도로·철도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막대한 소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윤승현 연변대 교수는 "나와 있는 프로젝트만 해도 소요 비용이 1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면서 "두 지대에 도입될 시장 경제 시스템과 사유재산권 보장이 북한의 기존 체제와 충돌해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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