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가 전체의 36.7%

    입력 : 2011.05.12 22:03

    살인, 강도, 강간 등 주요 범죄에서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가 전체의 3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에서 술을 마신 사람에 의한 범죄 비율은 평균 36.7%였다.

    범죄별로 보면, 살인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6643건 중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 2453건으로, 36.9%에 달했다.

    강도는 3만962건 중 4185건(13.5%), 강간은 5만2138건 중 1만7851건(34.2%), 방화는 7880건 중 3535건(44.9%), 폭력은 177만9334건 중 79만150건(44.4%), 공무집행방해는 8만8553건 중 5만1782건(58.5%)을 차지했다. 경범죄의 경우도 지난 4년간 전체 66만7621건 중 음주 상태의 경범죄는 20만1829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조해진 의원은 “음주와 범죄 간의 상관관계가 큰 만큼, 재판 시 주취(酒醉)를 감경 사유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음주로 인한 경범죄는 벌금을 상향 조정해 음주 중 범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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