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통과시킨 18종(種)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 중 12종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실렸다. 그간 사용해온 교과서 23종 가운데 10종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 해왔기 때문에 독도 왜곡 중학 교과서의 비중은 43%에서 66%로 크게 늘어났다. 그 가운데 4종의 교과서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싣고 있다.
일본은 작년 3월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의 초등 사회 교과서 5종의 검정을 통과시켰고 내년엔 고교 교과서의 검정이 예정돼 있다. 결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걸쳐 일관되게 '독도는 일본 땅'이란 자기네 억지 주장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주입(注入)시켜, 오늘날 양국 관계의 갈등을 불러오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에 양국이 충돌할 수도 있는 감정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한국 국민은 일본 동북 대지진 이후 '독도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는 큰 생각 아래 이웃 일본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 해왔다. 일본 정부도 이런 한국 내 흐름이 얼마나 예외적(例外的)인 것인가를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이런 마당에 나온 "교과서 검정은 예정된 일정이라 미룰 수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설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교과서 개편 작업은 지난 96년 이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온 일이기 때문이다.
중국·러시아와 영토 문제로 다투고 있는 일본이 "독도마저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면 동북아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법을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하지 못한 행위다. 일본이 60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해 중국이 새삼스럽게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독도에 대해 '중국 방식'으로 나오는 건 누가 봐도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일본이 어떻게 비치겠는가.
정부는 "올해는 '조용한 외교'에서 '냉정하고 단호한 외교'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제는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때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확전(擴戰) 방식으로 나오면 우리 역시 거기에 비례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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