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은 상하이 총영사관의 일부 영사들이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벌여온 '상하이 스캔들'은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일부 영사들이 '업무협조'라는 명분으로 덩씨와 호텔 등에서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자료들을 건넸으나 유출된 자료를 국가기밀로 볼 수 없어 '스파이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사단은 덩씨를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중국 땅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들이 정부 조사단조차 '신원이 불분명하다'고밖에 밝히지 못한 정체불명의 여성에게 줄줄이 휘둘리고 일부 영사들이 이 여성과 치정 관계에까지 얽혀들었다는 것은 나라의 수치다. 사건이 폭로되는 과정에서 총영사와 정보기관 출신 부총영사가 음모론을 들먹이며 공방을 벌인 것 역시 오랜 세월 내려온 우리 공관의 병폐 중 하나다.
관련자 모두가 나라 얼굴에 먹칠을 했지만 가장 무거운 책임은 공관장인 총영사에게 돌아간다. 그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도왔다는 논공행상에 따라 총영사 자리를 얻었다.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 총영사도 같은 이유로 등용됐다. 미국도 주요국 대사에 대통령 주변의 실력자들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일이 흔하다. 이렇게 임명된 대사가 주재국 정부로부터 대통령에게 뜻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힘 있는'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으면 때로 어려운 과업을 해낼 때가 있다.
문제는 임명된 사람들의 능력과 함량(含量)이다. 이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주요국 대사나 공관장들 중 제 역할을 해낸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관장 자리가 대선 캠프 종사자의 밥그릇 노릇밖에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사설]
[사설] 불법조업 중국 어선 처리에 원칙 세워야
[사설] 천안함이 드러낸 안보 현실과 對北 정책의 앞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