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百年大計] 올해 무상급식 추가비용 7212억… 향후 복지 논쟁의 맛보기에 불과할 수도

입력 2011.03.10 03:22

우리나라 정치권의 복지 논쟁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에서 촉발됐다.

무상급식 논쟁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695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집행을 거부하고 있고,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전에서도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추진하는 대전시와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는 교육청과 일부 자치구 등이 갈라져 학생·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월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79.8%(4703개교), 중학교 25.5%(803개교), 고등학교 4.7%(107개교)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광주·경기·충북·충남·전북 등 5개 시·도에서 100% 무상급식을 하고, 충북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또 서울·인천·부산·인천·제주는 일부 학년에서 부분적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전국적으로 1조2842억원인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집계했다. 지난해까지 저소득층·농어촌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데 든 비용이 5630억원이었기 때문에 7212억원의 예산이 추가된 셈이다.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은 저소득층·농어촌 학생 138만명(전체 학생의 19%)에서 288만명(40%)으로 150만명(21%) 늘어났다. 결국 무상급식 7212억원을 늘리는 문제를 놓고 온 나라가 1년 가까이 큰 홍역을 치렀고, 정치권은 미래를 위한 합리적 복지정책 도출보다는 '무상'이란 정치적 구호 속에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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