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百年大計] 現제도로도 고령화 복지비용 743兆(2050년)… 통일땐 계산도 안돼

입력 2011.03.10 03:22

[복지 百年大計] 오늘 잘못 선택하면 100년을 망친다
[4] 한국이 따를 복지 모델은 없다
가장 기초적 복지인 국민연금 2050년 되면 매년 100조씩 적자
"세금 늘리든지 복지 조정하든지 서둘러 결정해야"

인구 13만명인 부산 서구는 이미 '고령사회'가 됐다. 고령사회의 기준(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 이상)을 2008년에 초과했다.

서구의 올해 예산 1502억원 중 49.4%인 743억원이 복지예산이다.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비중 28%를 훌쩍 뛰어넘는다. 박명숙 서구청 예산계장은 "다른 데는 없거나 1곳만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서구엔 2곳이나 있다"며 "재정자립도는 10% 선인데 복지 지출이 많아 국비나 시비에 대부분 의존해서 예산을 쓰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율은 2000년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현재 11%까지 높아졌다. 2018년엔 14%를 넘어서 나라 전체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다시 8년이 지난 2026년이 되면 20%를 넘어 초(超)고령사회가 된다. 2050년이 되면 65세 인구비율은 38.2%로 상승, 일본(37.7%)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국이 될 전망이다. 사회가 늙어가면서 사회복지 지출은 늘고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중앙정부는 돈이 모자라면 국채를 찍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현행 복지제도를 더 늘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도 2010년 GDP(국내총생산)의 6.9%인 사회복지 지출이 2050년이 되면 16.3%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 채무는 같은 기간 GDP의 36.9%에서 115.6%로 3배 급증한다. 이 비율은 최근 재정위기를 맞았던 그리스(120.0%), 아이슬란드(119.5%)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50년 우리나라의 GDP를 4조830억달러(약 4560조원)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단순히 적용하면 초스피드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복지 지출 등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5270조원(GDP의 115.6%)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작년 우리나라 국가 채무액인 392조원의 13.4배에 달한다. GDP 대비 복지 지출비율이 16.3%로 높아지면 복지 지출은 작년 110조원에서 2050년 743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 어깨에 떨어질 어마어마한 빚을 생각하면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 시리즈'(16조~30조원) 논쟁은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가장 기초적 복지인 국민연금부터 이미 걱정거리다. 지난해 GDP의 0.86%에 그쳤던 국민연금 지출은 2050년 5.48%로 5.4배 늘어난다. 2044년엔 적자로 전환되고 2050년 한 해에만 10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낼 것이라는 게 연구기관들의 전망이다.

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50년 115.6%로 급증할 국가 채무비율을 2007년 수준인 30.7%로 낮추려면 현재 20.8%인 조세부담률(OECD 기준)을 2015년부터 2050년까지 4.61%포인트 올려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25.8%)보다 낮은데,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 저항 때문에 증세는 쉽지 않다. 늘어나는 고령화 부담을 나라가 빚을 내 해결했지만 증세에 실패한 일본의 경우 현재 조세부담률이 17.3%로 OECD에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비율은 GDP 대비 198.4%로 가장 높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은 한번 악화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증세를 할 것인지, 현행 복지 지출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http://focus.chosun.com/nation/nationView.jsp?id=142" name=focus_link>일본의 경우 2007년 기준 고령화 관련 지출이 전체 사회보장 지출의 70%나 됐다"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출산 대책이나 교육·주거 지원책 확대를 통해 생산적 복지의 비중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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