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은 8일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장군 직위를 15% 정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444명인 장성(將星) 숫자를 38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장성 10% 감축안을 보고한 뒤 대통령으로부터 "병력은 20% 주는데 그 정도로 되겠느냐"는 지적을 받고 감축 규모를 늘렸다고 한다.
군 안팎에서는 장성 숫자를 줄여 '계급 인플레'라는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80년대 초 전두환 정권 시절 장성 50여명을 강제 예편시킨 이후 30년 가까이 장성 숫자를 계속 늘려왔고 같은 자리에 보임(補任)하는 책임자의 계급도 높아졌다.
장군은 군의 최고급 지휘관으로 통상 1명의 장군을 유지하는 비용이 1개 소대 병력을 유지하는 비용과 같다고 한다. 김 장관은 장군 30명과 휘하 영관급 장교 등 간부 1000여명을 감축하면 연간 인건비만 1000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와 장군 비율이 비슷한 미 국방부는 지난해 장성급 보직 50여개 감축을 포함한 예산절감 계획을 발표했다.
계급 사회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士氣)를 높이고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 향상에 열성을 보이도록 자극하는 최대 유인책(誘引策)이 진급이다. 따라서 장성 감축이 단순한 별자리 줄이기로 그치면 군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군의 영관급(領官級) 중견 장교들이 이런 조직 개혁이 효율적이고 강한 부대를 만드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군 상층부와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비전투부대의 장은 계급을 하향 조정할 경우도 있지만, 전투부대의 경우 무기체계가 고도화·첨단화함에 따라 계급을 오히려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사실 역시 감안해야 한다.
병력 규모만을 장군 숫자 책정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해·공군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합동성 강화를 통해 전력을 증강하려는 군 개혁의 핵심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 해·공군은 벌써 조직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육군 중심으로 운영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들린다.
무엇보다 개편 과정에서 군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고급 인력이 조기 전역해야 하는 경우, 이들이 민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의 재훈련 기간을 보장하고 이들이 군에서 닦은 전문지식과 지휘역량을 민간 기업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연결망도 확보해야 한다. 장성의 숫자만이 아니라 장성의 자질(資質) 향상책에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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