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A부장판사의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이 A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B씨의 진술을 확보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으나 대전지법이 지난달 말 기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B씨 진술은 "A부장판사 부부가 내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800여만원을 썼고, 1000만원짜리 수표 2장도 그 부부에게 건넸다"는 구체적인 내용이었는데도 법원이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해 법원의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부장판사가 관련 혐의를 부인해 실제로 카드를 썼는지 확인하려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부장판사와 부인은 여성 보험설계사 B씨로부터 2005~2006년 사이 현금 수천만원과 가전제품 등 8000만원대의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사건 처리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진술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수표는 이 8000만원에 포함되는 돈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으나 대전지법은 '직무에 대한 알선 대가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고가의 가전제품을 A부장판사 부인에게 건넸다는 B씨의 진술을 근거로 A부장판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대전지법은 '가정의 평온을 깰 우려가 있다. 범죄 혐의가 특정이 안 돼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전지법이 압수수색 영장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보고 있다"고 했다.

A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A부장판사의 비리 혐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B씨로부터 진정을 받아 대전경찰청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